국정감사NGO모니터단

평가지표

(1)  총 칙

1) 국정감사 이후 종합 비교분석 정리하여 최우수 상임위원회 및 우수 국회의원을 분석․평가․선정하여 발표한다.

2) 평가대상과 평가기간은 ① 2004년도 국정감사시 감사위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의 활동과 ② 감사기간으로 한정한다. (단, 국감직전․직후에 국감자료로써 입수했거나 부정비리를 발견․발표하는 등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활동도 포함하여 평가한다)

3) 쟁점이슈에 대한 정책평가도 전문성있게 반영하여 평가한다.

4) 하위의원(Worst)의 발표여부는 국정감사의 충실도를 보아가면서 공동평가단이 결정한다.

5) 평가자료는 모니터의 평가, 국회의원의 보도/ 질의자료를 주로 하고, 해당 국회의원의 추가자료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평가한다.

(2) 국회의원 평가지표

[ 전문성 평가지표 ]

○ 피감기관이 답변에서 감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정조치를 약속했는지의 여부

○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대로 지적했는지 여부

○ 피감기관의 정책에 대해 구체적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는지 여부

○ 피감기관의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제대로 짚었는지 여부

○ 피감기관의 업무 중 위법하거나 잘못된 업무내용을 제대로 지적했는지 여부

○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의 질의내용이 잘못 됐다는 답변을 했는지 여부(감점요인)

○ 피감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거나 예산남용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지 여부

○ 피감기관의 예산 효율적 사용에 대한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

○ 사실적인 현장조사(통계자료 및 설문조사)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 있는지의 여부

○ 언론에 보도된 해당 상임위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

○ 피감기관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

[ 공정성 평가지표 ]

○ 현안에 대해 당리당략적이거나 지역선거민을 위한 질의를 했는지 여부

○ 정책대안 중에 지역구민이나 소속 정당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 여부

○ 당리당략을 위한 국정감사의 파행조장 발언을 했는지 여부

○ 인사나 예산에 있어서 편파성에 대해 지적을 했는지 여부

○ 피감기관의 주요정책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지적했는지 여부

[ 참신성 평가지표 ]

○ 정책대안 중 심포지엄 등 개별 노력에 의해 만들어 진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

○ 실현가능성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

○ 주요현안에 대해 타 의원과 다른 시각으로 조명하여 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

○ 현실에 대한 파악과 국민의 권익(인권)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부

○ 지식정보화시대에 피감기관의 대응방안에 대해 지적했는지 여부

[ 모니터단 관심 평가지표 ]

○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장을 위한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

○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한 비젼이나 정책을 제시했는지 여부

○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는지 여부

○ 제도적 개선을 위해 법의 제정(개정)을 제안했는지 여부

○ 건전한 시민운동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

[ 인격․기본자질 평가지표 〕

○ 피감기관에 대한 아첨 내지 아부성 발언이 포함되었는지 여부(감점요인)

○ 피감기관에 대한 언어사용에 있어 폭언․욕설을 사용했는지 여부(감점요인)

○ 피감기관에 대한 강압적 언어사용 여부(윽박지르기 포함, 감점요인)

○ 동료 국회의원의 질의 시에 끼어 들기식 질의를 했는지 여부(감점요인)

○ 동료 국회의원에 대해 욕설․언성을 높인 경우가 있는지 여부(감점요인)

○ 피감기관의 답변시 자리에 없어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했는지 여부(감점요인)

○ 위원회에서 협의한 질의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

○ 보드판 등 질의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사용했는지 여부

○ 다른 의원의 질의시에 동료의원과 오랫동안 이야기하였는지 여부

○ 결석했을시 청가서 등으로 그 이유를 소명했는지 여부

○ 지각하였다면 질의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는지 여부

○ 이석한 경우 질의(추가질의)시에 이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는지 여부

[ 성실성 평가지표 ]

○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였는지 여부

○ 의원이 국정감사 시작시간에 맞춰 출석하였는지 여부

○ 일문일답식(묻고 답하기)으로 했는지 여부

○ 보도․질의자료의 내용을 성의없이 읽었는지 여부(감점요인)

○ 의원이 긴시간(30분-60분 이상) 국정감사장소에서 이석하여 자리를 비웠는지 여부

○ 피감기관의 답변내용을 경청하고 추가질의를 했는지 여부

○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(산회되기 전)에 일찍 국정감사 장소를 떠나는 지 여부

[ 국감환경 평가지표 ]

○ 국정감사의 질의자료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지 여부

○ 의원 보조직원(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)이 친절․성실했는지 여부

○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이 있었는 지 여부

○ 모니터 요원에 대해 배려를 했는지 여부(가점 요인)

(3) 상임위원회 평가지표

[ 국감의 내용면 ]

○ 국민 의혹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규명이 있었는지 여부

○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많이 나왔는지 여부

○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

○ 합리적이고 참신한 정책대안 제시가 많이 나왔는지 여부

○ 피감기관의 예산낭비 사례가 잘 지적되었는지 여부

○ 피감기관의 불법․부당한 업무방법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많았는지 여부

○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는지 여부

○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많았는지 여부

○ 피감기관의 답변의 내용에 ‘고려하겠다’, ‘연구․검토하겠다’ 등 넘어가기식 답변이 많았는지 여부(감점요인)

[ 국감의 절차면 ]

○ 전원 출석하였는지 여부

○ 결석하였다면 청가서 등으로 그 이유를 소명했는지 여부

○ 국감진행 중 잦은 이석 여부

○ 일문일답식(묻고 답하기)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

○ 여․야간의 대립으로 국정감사가 정회되었는지 여부

○ 약속된 국정감사 시간에 국정감사가 원만히 이뤄졌는지 여부

○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이 보장되었는지 여부

○ 욕설․언성 등이 나왔는지 여부

○ 의사공개의 원칙에 따라 제대로 공개했는지 여부

○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

[ 사무보조직원 등 ]

○ 사무보조직원, 특히 교섭단체 정책위원이 자리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

○ 사무보조직원이 모니터 요원에 대해 친절했는지 여부

○ 증인 외에 불필요한 배석인원이 많았는지 여부

○ 모니터요원의 출입을 막거나 간섭을 했는지 여부

○ 사무보조직원이나 배석인원이 졸고 있었는지 여부

[ 모니터단에 대한 배려 등 ]

○ 방청허가가 쉽게 나왔는지 여부

○ 모니터요원의 방청에 불필요한 인적사항 기재요구 등으로 사실상 방청을 제한했는지 여부

○ 시민단체 모니터석의 마련 및 명패준비 여부

○ 모니터석이 국정감사모니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였는지 여부

○ 모니터 요원에 대한 자료제공의 충실도 여부

○ 모니터요원에 대한 출입증 등 편의제공여부